야당 6·1선거 공약 "국산신약 보상강화·비대면진료 정비"

• 공공전자처방전 도입·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도 약속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개발·임상 신약 보상체계 강화 등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과 의료취약지·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체계 정비'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적극 추진,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자체 개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 구축 정책과 정부 주도 공공전자처방전 도입, 공공심야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도 약속했다.

20일 민주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약바이오 산업=민주당은 공공성·혁신성 조화를 통한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예고했다.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사회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제약산업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도 정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한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경쟁과 보험급여약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와 함께 고위험·초고가약 처방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국산 백신 개발과 필수약 공공생산으로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도 공고히 한다.

국내 임상시험 지원 강화와 신속 심사·허가 체계 신뢰성 확보, 코로나19 국내 백신 개발 완료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한 R&D 집중 투자와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약 안정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시설과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한 필수약 공공생산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비대면진료는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와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도 예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365일 심야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 약국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한다.

의대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고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도 추진한다. 필수 진료 분야 국가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불균형도 해소한다.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으로 공공·필수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역 의대와 간호대에서 해당 지역 인재를 집중 선발·육성하고 공중보건간호사를 도입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역별 공공병원을 신·증축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병원에 재정·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건강보험=보험재정을 악화하고 대리수술과 과잉진료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완전히 척결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신고 포상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처벌·부당이득 환수도 강화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규정 정비,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 등이 구체적인 공약이다.

노인 임플란트,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약속했다.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하고 65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보 적용 개수를 4개까지 확대(현재 2개)한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확대와 적정수준 급여기준도 마련하며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성인에게 한정된 중증아토피 치료제 허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보적용을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