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약바이오혁신위 신설…희귀약 신속등재 공약"

• 국무총리 직속기구 마련,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 "코로나19 방역대책, 집권 100일 내 전면개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거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주권을 확립하고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와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직후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시행한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초고가 항암제 등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신속 급여등제 체계를 기존 대비 다각화해 환자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24일 윤석열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을 공표했다. 윤 후보는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산업을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을 위한 새로운 길로 삼겠다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요구한 청와대 직속 제약바이오 콘트롤타워 신설과 부합하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에 명시했다.

아울러 백신주권,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가 R&D를 지원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인재와 일자리를 확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이다.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윤 후보는 현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낙제점을 줬다. 원칙없는 거리두기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장기화하는 동시에 바른 진료체계 구축에도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후보는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조치와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편, 공공의료기관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등이 공약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고 백신·치료제 강국이 되겠다는 선언도 했다.

윤 후보는 현재 6개 국산 백신이 임상시험중이지만 정부지원과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임상3상 단계인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역시 미국 워싱턴대학 기술협력과 감염병혁신연합(CEPI) 지원으로 개발중이라는 지적이다.

윤 후보는 초고속 백신 개발과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 국가 R&D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붙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도 강화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와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도 공약에 담았다.

공공정책수가 제도로 코로나 등 비상상황 시 평시 대비 가산된 정책수가를 의사·간호사 등에게 지급하고,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 등에도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하고 부작용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선지급 후정산를 시행한다.

◆국민건강지킴=윤 후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가운데 고가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이준석 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강력하게 어필했던 정책제안이다.

윤 후보는 암 등 중증희귀질환자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에 2년 가량이 소요돼, 환자들이 고가를 지불하고 신약을 투여중이라고 했다.

위험분담제도(RSA) 역시 41개 의약품에만 적용된데다 이 중 32개가 항암제에 편중됐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대체약이 없는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선평가 후 조건 충족 시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협상을 병행토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등재 의약품은 RSA를 활용해 약가협상과 환자·보험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나아가 지역의 부족한 응급·필수의료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고 상급종병이 없는 시도에는 지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축소도 예고했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000분의 1 상한선을 100분의 1로 점진적 상향해 재원을 마련하고, 현재 6대 중증질환으로 제한한 의료진료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하고 연간 지원한도 역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문재인 케어와는 차별화 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정책과 가족돌봄자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