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오 특별법 제정·국산신약 메가펀드 약속"

• 민주당, 20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표…"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 실현"
• 공공심야약국·공적 전자처방전·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도 공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내개발·임상 신약의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매칭펀드 방식의 민관협동 메가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정부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확립, 건보공단 불법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특허만료약 보험급여 재평가, 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등 비교적 세밀한 보건의료 정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22일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대국민 공개했다.

◆제약바이오 분야=이재명 후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정책제안을 공약으로 다수 수용한 모습을 보였다.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가 제안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콘트롤타워 신설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과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산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만들고 감염병 대응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이다.

부처 칸막이를 없앤 단일 체계에서 바이오헬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산업 특별법을 제정하고 민간주도형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한다.

신종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국내 원천기술 기반을 신속히 확보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으로 생산역량을 강화한다.

백신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 자급화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확대 조성해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3상을 지원하고 R&D세제지원 확대, 혁신신약을 개발하고 선진국 GMP 인증 제약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공약도 했다.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위해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화하고 전주기 통합 지원으로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의 적절한 보상체계도 정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 환자접근성 강화,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 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구현한다.

이 가운데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투자시설과 민간 유휴시설을 활용해 필수 약제 공공생산체계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취험·초고가약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 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분야=이 후보는 건보공단에 불법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정책도 공약화 했다.

자신신고와 내부고발자 면책·신고 포상을 강화해 의료계 내부 자정 노력도 지원한다.

불법개설자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 근거 규정을 정비하며 폐쇄명령 등 처분 승계, 비급여 진료비 몰수·추징도 추진한다.

국산백신 개발과 필수약 공공생산으로 백신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를 확보하는 정책도 편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해 원천기술 자립을 목표로 R&D를 집중투자하고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백신 원부자재 생산기반 확립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도 추진한다.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와 상담, 사회안전망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진료와 협진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심야약국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한다.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치아 임플란트·탈모 치료·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간호사제 도입 등 이 후보가 꾸준히 강조해온 공공의료 확충 정책도 공약집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