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코앞 공공심야약국..."약사 인건비 얼마" 이견

• 약사회"시간당 3만원으론 약사 참여 저조할 것...4만원으로 올려야"
• 복지부 "이미 예산 책정...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와 형평성도 우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약사 인건비 책정을 두고 정부와 약사회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국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눈 앞에 다가온 만큼 약사회에선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16억6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통해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약사 인건비가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국비로 진행 예정인 시범사업도 그 수준에 맞춰 인건비가 협의됐다.

하지만 최근 약사회가 복지부에 약사 인건비를 현재 책정된 시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우선 시간당 3만원 인건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심야에 근무하는 데다 전국 단위로 진행된 시범사업 성격 상 지방 약국들의 약사 인건비를 고려하면 시간당 3만원 인건비로는 약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주간 약사 인건비도 시간당 3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데다 예상보다 심야 시간에 약국에서 전화상담 등 업무가 적지 않다.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지 않으면 약국 참여율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미 예산 항목을 모두 정해 시범사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다.

더불어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들의 약사 인건비가 시간당 3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예산과 일정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릴 경우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확보 문제나 현재 자체 조례를 통해 진행 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탈할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약사회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추가 방안 등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최대한 조정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