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62곳 확대, 올 사회정책 핵심과제 포함

• 교육부, 22개 사회부처 2022년 사회정책방향 확정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차등지급제 6월 도입
• 수유부‧성별 DUR 정보도 제공

유은혜 교육부총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사회정책방향 중점 사업에 포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2개 사회부처가 수립한 4개 분야에 걸친 52개 핵심과제를 올해 사회정책방향으로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과제를 보면 62개의 공공심야약국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이미 복지부는 예산도 확보했는대 6개월간 17억원이 약국에 지원된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주로 22시~익일 1시)의 운영경비, 즉 약사 인건비 명목으로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여기에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은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50만원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5곳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확대(35→43곳),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등을 추진한다.

근골격계·이비인후과 질환 등 건강보험 급여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활성화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차등지급제도를 6월 도입한다. 의료기기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7월)로 환자 배상 보장성도 강화한다. 의약품 피해구제 자등지급제는 연령, 기저질환 등 영향을 세분화해 완충 구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의약품 점자, 음성‧수어 코드 표시기준 마련 등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수유부‧성별 적정사용정보(DUR) 제공도 6월 추진을 목표로 잡았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연계,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5월부터 제공한다.

개인 마약류 투약이력을 통해 1년간 투약 내역(제품명, 일자 등)과 본인과 전국 환자 평균 비교 통계 등을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공공 보건의료 확충 방안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