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본사업 난항...기재부, 내년 예산서 제외

• 추가 편성 노려야...약사회 "대국민홍보·예산편성 노력"
• 시범사업도 10월부터 계획 변동될 듯... 7월 운영비 아직 미지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본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이 기획재정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 벽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 국회 제출할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은 639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 증가했다. 예산안의 기본 방향성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지출 재구조화로 재정 여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절감 재원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예산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이 따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세부적인 예산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공공심야약국이 내년 본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회를 통한 추가예산 편성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대국민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국회를 통해서라도 본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9월부터 시민 대상 사진공모전을 열고 대국민 홍보를 시작한다.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고 약 1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취지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국민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결과물을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6개월 간의 시범사업 운영도 수월하지는 않다. 기재부가 예산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4분기에는 사업계획 변동도 예상된다. 비도심형 약국 예산을 줄여 전체 참여 약국 수를 늘리는 방향이다.

부처 간 협의와 전산 문제 등으로 시범사업 운영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참여 약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시범사업 운영비가 오늘(30일)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참여약국들은 약사회가 운영비 미지급 사유부터 안내해야 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A약사는 “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약사회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 문의해도 아직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B약사는 “심야약국은 지나가다가 들르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찾는 곳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만 약사회 홍보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욋일이 생기다 보니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 일주일 중 이틀 정도는 야간 근무약사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다음 달부터 시민 대상 사진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참여 약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약사회는 운영비 미지급 사유를 참여 약사들에 먼저 설명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심야약국 운영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참여 약국들에 운영비 지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전부 안내를 드리고,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도 전하려고 한다. 또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