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사용량-약가연동제 시장상황 반영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기본적으로 제약업계는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제도에 못마땅하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른 시장법칙에 지나치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재화들은 사용량이 늘어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이다.

다만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대원칙에 반기를 들지 않는 것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불합리함은 차고 넘친다.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고, 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감기약 등 약제 케이스가 대표적이다. 감염병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제도에 끼어 맞춰 약가가 인하될까 제약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사용량 보정을 통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약가인하 대상군에 포함된 것만 해도 두려움이 앞선다.

불순물 함유 약제의 급작스러운 판매 중지 조치로 반사 이익을 얻은 의약품도 상황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해당 약제가 사용량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기존 판매 중지 약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 오히려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때마다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외를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취지나 원칙을 내세워 업계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진 않는다. 결국 몇몇 업체는 제품 약가인하가 발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최대 10%에 고정돼 있는 약가 인하폭을 확대하거나 제외 기준도 새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재정절감을 위한 제도의 확대 운영을 모색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 참여자들의 수용성을 위해서는 큰 틀의 원칙을 세움과 동시에 상황과 환경이 반영된 세부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이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적 비상 상황, 대체 약제 대비 재정이 절감된 약제가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등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억울한 케이스가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제도를 운영한다면 수요자들은 약가 절감 실효성을 논할 테고, 반대로 공급자들은 불합리한 측면만 부각시키게 될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개선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