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오를 의약품 중고거래…플랫폼대표도 나올 듯

• 당근마켓, 2년 전 국감서 재발방지 약속 불구 중고거래 여전
• 복지위 여러 의원들 국감서 지적 예고... 법 개정도 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불법 거래량이 지속 증가하면서 내달 열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 불법 의약품 유통 문제는 지난 2020년 국감에서도 문제로 지적돼 플랫폼 기업 대표가 원천 차단을 약속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실정이다.

23일 국회 복지위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의약품·건기식 거래의 문제점을 눈 여겨 보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해 국감 지적을 준비 중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같은 당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등이다.

이들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내 불법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중고거래 시장은 최근 20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상태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꼽히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의 성장세 역시 가파르다.

당근마켓 누적 가입자, 월 이용자 수는 각각 2100만명, 1800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57억원으로 집계됐다.

번개장터 누적 가입자 수는 1700만명 가량으로, 연간 총 거래액이 약 1조7000억원으로 전년비 31% 늘었다.

최근 회원 수 약 2500만명을 기록한 중고나라의 월 이용자수는 1500만명 가량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활성화로 의약품·건기식 불법거래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면서 올해 국감장에서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적발된 의약품 거래 건수만 729건으로 의료기기 606건, 건기식 22건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

특히 스테로이드제의 경우 불법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 올해 7월 말부터 발효됐지만 아나볼릭으로 불리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거래 건수도 50건에 달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거래 심각성이 국감을 앞두고 조명되면서 올해 국감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2020년 국감에서는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식약처 국감장에 출석해 일반인 간 의약품 중고거래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도 기업 대표가 국감장에서 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해결책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거래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등 규제 강화 필요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실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 외 다른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중고거래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약품 불법 중고 거래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인 데다 플랫폼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감에서도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며 "플랫폼 등 업계 스스로 노력과 식약처 모니터링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 등 규제 개선도 검토해야 할 의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