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 임명
- 이정환
- 2022-09-28 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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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포함 5개 분야 규제 개혁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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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 각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지난 23일 규제개혁추진단을 당의 공식 기구로 발족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댄 윤석열 정부의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혁파 의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추진단은 중소 벤처기업 성장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으며, 현역 의원 중에는 김병욱, 박대수, 백종헌, 윤창현, 한무경 의원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등이 참여한다.
백종헌 의원은 "더이상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사회 각 요소에 필요한 일들이 발목 잡히는 경우가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보건‧복지‧공공의료 분야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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