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줄어드는데 미숙아 지원예산 대폭 감액"

• 정부, 내년 예산 올해보다 42.9% 축소
• 남인순 의원 "저체중 출생아·조산아 가정 경제난 심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출생아 수 감소 속 매년 저체중 출생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 발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내년도 미숙의 의료비 지원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미숙아 출생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27억5900만원으로 올해 48억3400만원 대비 무려 42.9% 줄었다.

미숙아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매년 감소중이다.

이 가운데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생아 발생 수는 2019년 1만 9915명에서 2020년 1만8338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만8667명으로 증가했으며, 저체중 출생아 발생율은 2019년 6.6%에서 2020년 6.8%, 지난해 7.2%로 매년 증가세다.

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발생 수는 2019년 2만4379명에서 2020년 2만2911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만376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조산아 발생율은 2019년 8.1%에서 2020년 8.5%, 지난해 9.2%로 매년 증가했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의 경우 2023년 15억4200만원으로, 올해 21억9100만원보다 29.6% 감액 편성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7억5700만원으로 올해 21억8300만원보다 65.3% 감액했다.

다만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4억40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했다. 올해 예산상 의료비 지원 수혜대상 비율은 저체중아의 37.0%, 조산아의 5.7%, 선천성이상아의 8.9% 수준이며, 지자체 국고 보조율은 서울 30%, 지방 50%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제도인데도 정부가 2023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면서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원액이 저체중아의 경우 올해의 64만3000원에서 52만6000원으로 줄어들고 조산아의 경우 올해의 29만7000원에서 25만7000원으로 줄어들며,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올해의 113만1000원에서 102만200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만큼 미숙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로 합계출생률 1.3명 미만의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합계출생률이 지난해 0.81명에 이어 올해 2분기 0.75명으로 하락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이 국가적,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령 임신의 증가와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 환경적 원인 등으로 미숙아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