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약국법률상식 2022 개정판 출간

• 개설부터 독점권 계약까지 총망라..."다빈도 법률문제 구성"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약국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을 총망라해 2022년 ‘약국법률상식’ 개정판을 출간했다.

지난 2006년 집필한 약국법률상식을 시대 변화에 따라 대폭 개정하고, 약사들이 관심을 갖는 법률 문제들을 담았다.

박 변호사는 “오랜 기간 약사법의 개정이 있었고, 법률 상담과 전자 우편, 상담, 강의를 통해 약사들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며 많은 고민이 있었다”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함께 나누기 위해 개정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책은 약사법 중 약국과 관한 내용으로 1부를 구성하고, 약국 경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사적인 문제를 2부로 구성했다.

박 변호사는 “약국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들을 최대한 포함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1부에선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 ▲행정처분 기준과 행정소송 법률 해석 ▲의약품 조제 과실 ▲의약품 판매와 유통질서 등을 다뤘다.

2부에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기간과 권리금 회수 ▲약국 독점권 ▲부동산 거래 취소 등을 집중했다. 이외에도 약국 고용 관계,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을 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올해 4월에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을 가지고, 휴베이스 회원 약사들에게 강의도 진행했다. 유튜브 변호사 튼튼 법률에서 강의 영상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판은 발간 후 먼저 요청한 경기도약사회 회원들에게 배송됐다. 향후 판매처가 결정되면 정식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