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정부 역할은

• 조승래 의원 '국내 클라우드와 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정책토론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되돌아 보고 거대 플랫폼에 대한 공공성과 규제를 주제로 찬반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본 국내 클라우드와 IDC 현황, 정부의 역할과 한계'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ISD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

1부 발제는 손석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해외사업자만 득 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 2부 발제는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과기정통부), 김민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박세웅 클라우드산업협회 팀장,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위)가 국가안보에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배경 ▲디플위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구글,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입, 이에 따른 ▲국내 ICT기업들의 역차별 논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관련 규제 및 국회 법안 발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의 편입 및 혜택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와 불만 ▲개방·공유·참여로 성장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준과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내 IDC와 공공클라우드 산업의 명암과 규제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장 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