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3단체 "PA 간호사 교육·평가 간협 독점 시도 반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대표 3개 단체가 최근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체계 단독 수행 주장에 대해 "의료현장의 법적 책임구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3개 단체는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료지원 업무의 법적 성격과 현행 의료체계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간협의 독점적 관리체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했다.

단체들은 "진료지원 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다. 현행 법체계상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선행된 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업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향후 지정될 교육기관 대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는 물론,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까지 대거 포함될 예정인 상황에서 간협이 독점적으로 이들 기관 모두를 평가하겠다는 요구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평가체계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결코 특정 단체의 '독점'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간협이 교육과 평가를 동시에 독점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평가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진료지원 업무는 의료기관의 유형, 진료과목, 환자군, 그리고 개별 병원의 장비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교육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며 "수술실,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영역일수록 표준화된 기본교육을 넘어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맞춤형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간협이 독점적 지위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 및 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의 NP(Nurse Practitioner) 등은 각국의 고유한 면허·자격 및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 도입되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와는 그 법적 구조와 배경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었다.

단체들은 정부를 향해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의 교육·평가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