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끝내 결론 못내린 국회

•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 '보류'
• 12월 내 추가 법안소위 열어 계속심사 방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효력상실)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끝내 결론을 보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정부 부처 간 법안을 둘러싼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다만 복지위 법안소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심사 기일을 잡아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6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는 일몰제 폐지 법안의 심사 보류(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제2법안소위는 여야 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제 폐지와 항구적 국고 지원 명문화, 국고 지원율 상향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고 지원율 상향에는 찬성하나, 일몰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연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개에 달하는 데다 여야 간 법 개정 방향이 다른 게 병합심사 과정에서 단일 법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법안은 심사 보류가 결정됐고 12월 내 추가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확대 법안도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피해보상 법안은 질병관리청이 조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추가로 열릴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