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 경쟁력 지원 미흡…플랫폼 가이드는 성과"

• 고가 비급여약 보장 강화·AAP 부족사태 대응 등 자체 평가
• 약 유통구조 선진화 '다소 미흡'…보험약제 접근성 '다소 우수'
• 전문약사제·심야약국·유통구조 선진화는 작년 주요성과 자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문약사제도를 활용해 약사 전문성 고도화 방안을 고찰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으로 의약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약무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한 점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비급여 약제 39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네릭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 해열진통제 공급 부족 사태 대응 등으로 약품비 적정 관리에도 기여한 점도 피력했다.

22일 복지부는 2022년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부문에서 '다소 미흡'했다고 자체평가 했다.

주요성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위한 유통환경을 조성한 점을 꼽았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제도 활용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약사제도를 통한 약사 전문성 고도화 방안을 고찰했다고 소개했다.

불법개설·운영 약국 적발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개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약무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한 것도 주요성과에 포함됐다.

개선보완 필요사항으로 복지부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대국민 객관적 피드백 실적이 부족하다고 봤다.

성과지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 위해약 안전관리 강화 지수는 지난해 목표치가 전년인 2021년과 같아 목표치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심야약국 전국 설치율과 관련해서는 시군구 측성과 무관하게 시군구 당 1개소를 설치하면 달성할 수 있다며 시군구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약품비 적정관리 = 해당 부문에서 복지부는 '다소 우수' 평가를 내렸다. 의약품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강화와 약품비 적정 관리를 추진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항암제, 희귀질환 등 고가 비급여 약제 39개 품목의 신규보험을 적용하고 진료상 필요한 약제의 적응증을 추가하는 등 43개 약제급여기준을 확대한 점을 어필했다.

제네릭 관리 강화,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해열진통제인 조제용 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 공급 부족 대응도 성과로 꼽았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 복지부는 이 부문에서 '미흡' 평가했다. 외부 평가가 긍정적이고 우수하지만 객관적인 우수성 인증을 보여줄 수상 실적 제시가 없다고 했다.

특히 보건산업정책과를 대표할 성과지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요성과로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점을 제시했다. K-바이오·백신펀드를 조성하고 mRNA 등 감염병 대응 핵심 기술 확보를 집중지원 했다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로드맵을 발표한 점도 성과로 내밀었다.

아울러 병원 중심 산·학·연·병 공동연구 개발과 인력 교류증가, 연구시설 등 병원 자원 개방으로 연구자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인프라도 조성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