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회장 "시범사업 강행 유감…약사 피해 최소화"

• "사업 계도기간 중 비급여약 비대면 처방 제한 요구"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발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회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한 달 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한 소회와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최종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지난 한달여 동안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시도지부장들과 약사회 임원단을 비롯해 약사회의 정책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성원해준 분회, 지부 임원, 회원, 비상대책위원장들, 회원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3일부터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진행한 시범사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약사회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속해 왔으며, 30일 최광훈 회장의 시위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최 회장은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 최종 발표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 3년 간 한시적 모델의 평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서 “우선 1인 시위는 거두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아무 준비 없이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면서 “여러 복안을 준비했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도 거쳤다. 약사회는 회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며 회원 약국들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의 처방전달시스템을 마련한 것과 여타 보건의료 단체에서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플랫폼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 5단체는 민간 플랫폼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은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 범위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닌, 약사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의약단체와 플랫폼 대응에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추후 법제화를 위한 대비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응급피임, 탈모,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이 포함된 점은 우려된다”면서 “응급피임약, 여드름약 등은 호르몬제로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찰이 필요한 의약품들이다. 이런 약이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제외되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안될 사업”이라며 “국회 야당, 여당 모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약사회도 법제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약국에 피해가 되지 않는 제도적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