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환수결정 금액만 5583억원…요양병원 다음 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 현황 공개
• 요양병원 불법금액 63억원으로 가장 많아…약국은 27억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불법 개설 의원은 서울에 가장 많고, 약국은 경기도에서 많이 적발되는 등 불법 개설 기관이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에서 나타났다.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요양기관은 총 1698개소로, 경기도가 20.2%, 서울 19.4%, 부산이 11.7% 순이었다.

면대약국도 경기도에서 많이 적발됐다. 환수결정 면대약국은 총 204곳으로, 경기도에서 69곳, 부산 39곳, 서울 20곳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반면, 의원 및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서울 지역에서, 요양병원은 부산에서 많이 적발됐다. 또한,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2021년 12월 기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의원이 3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18.2%), 한의원(13.7%), 약국(12.0%)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개설 수 자체가 많을뿐더러, 사무장병원으로의 개설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단은 전했다.

전체 환수결정금액 3조3674억원 중 요양병원이 1조9466(57.8%)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 당 금액은 불법개설로 운영된 기간이 2년 7개월로 가장 긴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약국이 27억원, 병원, 의원이 각각 24억원, 7억원으로 나타났다.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개소로 법인 설립기관 수인 712개소 보다 1.4배 많았다. 다만 조사주체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공단 행정조사 건 중에서는 법인 설립이 개인 설립보다 1.7배 많은 반면, 수사기관 자체 수사건 중에서는 개인이 법인 보다 1.8배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그 결과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킨 쾌거를 올렸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로 공단 자체 분석을 통한 조사건의 환수결정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