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우월적 지위이용, 830억원 '꿀꺽'"

• 박재완 의원, EDI 비용 의·약사에 전가...7대 의혹 제기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추진하던 XML Portal(무료포털) 사업의 중단과 관련 7가지 의혹 및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XML Portal 사업이 지난 4월 돌연 중단된 이유가 심평원과 KT의 장기계약 때문이고, 이 과정에서 의약분업 이후 최근 6년간 EDI 청구비용 830억원을 심평원이 의·약사에 전가시켰다는 것.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7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지난 1년간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추진해오던 XML Portal 사업이 돌연 중단된 배경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이 KT와의 WEB EDI 장기계약(10년)이 EDI 이용료를 84%까지 낮출 수 있는 무료포털 사업의 중단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것.

당초 WEB EDI 계약은 기존 KT와 체결한 VAN EDI 계약이 6년이나 남은 시점인 2000년 6월(2001년 5월 상용서비스 개시) 체결됐고, 이 계약조건에 따라 VAN EDI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10월말 추진하려던 무료포털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또, 지난 2000년 당시 요양기관의 서면청구시 수기입력 비용이 건당 50원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이 소요됐고, 이를 심평원이 자체 부담했으나, EDI 청구의 확산으로 이 비용이 고스란히 요양기관의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무료포털 사업이 추진될 당시 심평원이 KT와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자체 사업을 추진할 경우 KT로부터 손해배상소송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6억원의 예산을 승인해준 복지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게다가 무료포털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9월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등 연구용역비로 투입된 9,500만원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 중단 과정에서도 지난해 12월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으로 채용된 KT 실무진의 압력설도 의약계에서는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계약 당시 의약단체의 서명이 날인되지 않는 등 의약단체를 배제한 채 심평원과 KT가 장기계약을 체결했고, 궁극적으로 EDI 확산으로 인해 심평원과 KT만 실리를 챙기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보건의료의 틀을 바꾸는 사업이 이렇게 졸속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을 해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양기관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XML Portal 사업추진 과정은 물론 지난 2000년 심평원과 KT의 WEB EDI 계약체결 과정과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