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집어치우고 FTA 협상 중단하라"

• 시민사회, 한미 FTA 반대 회견...약제비 법안 '누더기' 우려

사회공공재인 의약품 관련 제도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면서,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부터 서울 한남동 하이얏트호텔에서 열리는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16개 요구사항 중 한국 정부가 한 두 가지만 수용한다고 해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 정부의 직권 등재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의 약가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을 철수시키거나 건강보험 적용을 회피하면서 약가 재결정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들에 대한 협박이고 선별등재 방식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요구라고 비난했다.

또 선진 7개국 평균약가제도는 국내의 GDP 수준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의약품 접근권의 최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제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약가폭등과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