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리베이트 척결 등 쟁점 가지치기 완료

• FTA협상,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약가문제 미타결

한미FTA 의약품 협상이 쟁점사안에 대한 가지치기를 완료하고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8차 협상 마지막날인 12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는 밤 11시15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약가문제 등을 미타결 쟁점으로 남겨놓은 채 최종 협상을 매듭지었다.

이날 협상에서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약 최저가 보장 및 특허-허가 연계 문제를 놓고 한국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국 이 부분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미국의 신약 최저가 보장, 경제적 평가의 단계적 시행,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의 동일기준 및 절차 적용 등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기존 관련법에서 충분히 보장돼 있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쟁점은 다음주 미국에서 열리는 고위급회담으로 넘어가 계속 협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당한 리베이트 척결 등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수용했고,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 인정,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등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과 관련해서는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상호협의기구(의약품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내 제약업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쟁점으로 남았으며, 제도발전이나 투명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털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조만간 한미간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시민단체와 국내 제약사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