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 협상 '난항'...마라톤 심야회의

• 미타결시 고위급 회담으로 의제 넘겨질 듯

한미FTA 의약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제8차 FTA 협상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과가 협상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늦게까지 햐얏트 호텔에서 심야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

협상에서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약 최저가 보장 및 특허-허가 연계 문제를 놓고 한국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협상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를 수용할 경우 장관 자리를 내놓겠다”고 못박은 만큼 한국측 협상단도 쉽게 협상의 물꼬를 트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서 최종 가닥을 잡지 못할 경우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 이 사안이 넘겨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의약품이 본격적인 맞바꾸기의 희생양이 되거나 낮은 단계의 FTA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에 참석하고 있는 배경택 FTA 팀장은 “협상이 쉽지 않다”면서 다시 협상장에 들어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