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3년전 파업보다 더 큰사태 올 것"

• 의대정원 확대 추진 강경 대응 천명..."집행부 전원 사퇴도 불사"
• 의료계 대표자들, 로드맵에 따른 강력 투쟁 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기조에 비상이 걸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집행부 전원 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필수 회장은 17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만약 정부가 의대정원 문제라는 심각한 사안을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저를 포함한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최선을 다해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회장은 "지난 주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 등을 접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의료계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더 이상 진료실에서 바라만 볼 수 없어 14만 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아직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 일정과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의료계도 필요하다면 의사인력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2020년 9.4 의정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한다면, 14만의사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3년전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로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정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300명, 500명, 1000명 심지어는 3000명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일부 보도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14만 회원들과 2만 의과대학생들을 분노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14만의사와 2만 의과대학생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며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가 되는대는 적어도 1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10년후 의사가 돼도 이런 성황에서는 절대로 필수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보해 필수의료와 낙후된 지역의료에 지원해야함과 동시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으로 의대증원은 그 다음 문제"라고 언급했다.

결의문를 채택한 의료계 대표자들

이어 의사 대표자들은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약속를 지켜야 한다며 이를 어길시 강력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9.4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왔고,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왔다.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지난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에 지난 9ㆍ4 의정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을 정부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우리나라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료계와의 약속과 신뢰를 무참히 저버린 정부에 있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히며, 2020년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2023. 10. 17.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