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에 암울한 제약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약업계에 쓴 소리와 단 소리를 모두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무려 1천억원이라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예고된 칼날 앞에서 떨고 있는 제약사들에게는 도무지 종잡기 힘든 수사(修辭)이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권 위원장이 제약업계가 내민 ‘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이다. 53개 제약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보따리를 선물해 주었지만 그것으로 처벌이 당장 완화될 수 없다는 싸늘한 화답을 했다. 반면 감시·감독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로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솔깃한 언사를 동시에 했다.

제약업계는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선처를 크게 기대했고 그 선처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CP를 도입하겠다고 혼연일체가 되어 선언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솔직히 너무 늦었다. 공정위원장의 언사에 깔린 뉘앙스도 사실 그러하다. 소위 애걸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 선포식에서 공정위는 더더욱 행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공정위원장은 처벌을 완화해도 CP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정위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막 CP를 도입하는 마당에 선 조치로 처벌을 완화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래서 선처 보다는 공정위의 잘못된 잣대를 바로잡게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공정위에 다시 묻는다.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른 산업과 여전히 똑같이 보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려 하느냐 하는 것이다. 건보제도로 반시장적인 틀에 사지를 묶인 제약업계다.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그렇고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을 받으려 해도 그렇다. 무엇하나 제약사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시장 포지셔닝을 하기 어렵다. 제약사들은 시장적으로 보면 그렇게 형틀에 묶인 처지다. 이런 제약사들에게 경쟁을 건전하게 하라고 충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공정위원장은 비자율적인 보험약가 결정 시스템을 이해했다. 그렇다면 처벌기준이나 잣대가 달라야 한다. 건보체계가 합리적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또한 공정치 못한 역차별이다. 제약산업을 집중 조사한 목적이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향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 부분도 말만 번드르르 하면 안 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협의해 보험약의 시장경제 적용 및 접근방안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특히 유명무실한 채 처벌기준으로만 활용되는 실구입가제의 대안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공정위가 반드시 참고할 대목이 있다. 의약품은 다른 업종과 달리 최종 소비자에 의해 시장규모가 결정되는 포션이 매우 미약하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 직종이 시장을 거의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전문가 직종은 국가가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했고 이들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국가가 강제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 철저한 통제구도가 제약업계의 시장환경이다.

제약사들은 이처럼 시장진입이나 가격결정 단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에서는 의·약사가 각각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의 우월적 대상이다. 제도적으로나 시장적으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만으로 자유롭게 시장경쟁을 할 처지가 아니다. 고객의 위치가 절대적인 상황이라면 손발이 꽁꽁 묶인 처지라고 해도 고객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제약업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런 환경을 정부가 만들었고 또 그런 환경을 왜 벗어나지 못하냐며 단죄하려 하는 주체 또한 정부다.

한술 더 떠 정부는 제약산업을 한·미 FTA의 희생양으로 내 몰았다.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온갖 수선을 다 떨면서도 여전히 그 대책이 오리무중이다. 지난 7일 시작된 한·EU FTA 협상에서도 의약품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역시 희생양이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계에 이어 유럽계 외자사들이 FTA 우산 아래 들어가면 종횡무진 국내시장을 누비게 될 것은 뻔하다. 그런 와중에 막대한 과징금 처분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또한 지키기 위해 나서는 제약사들의 행보가 안타깝기까지 하다.

CP는 기업 스스로 지켜가는 준법시스템이다. CP의 핵심 7요소에는 경영진의 자율준수의지 선언(Commitment)이 제일 서두에 있다. 이번 선포식은 그래서 시작이다. 아니 제약사 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더 그렇다. 정부는 CP가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번 선포식이 공정위의 처벌을 피해가는 행보로 보면 시의적으로 지나치게 늦었지만 정부가 제약산업을 무시하거나 홀대해 왔다는 반성을 하는 계기로는 전혀 늦지 않았다.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말 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장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행동으로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