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직, 대한의사협회 최고 감투인가

• 이례적 경쟁, 이슈로 부각…임총, 현안 논의는 뒷전

새 투쟁체 구성·의정회 전환, 유일한 성과

이번 임총은 '의료계 위기상황'으로 일컬어지는 현 시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의료 현안 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토의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주수호 의협회장 취임 이후 집행부 임원 인준을 위해서라도 임총개최가 불가피하기는 했지만, 임총에 앞서 전국 시군구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임총 개최를 두차례나 미뤄왔던 것도 현안 토론을 위한 시기적 안배를 위해서였다.

따라서 임원인준 및 부회장·감사, 선관위원장, 윤리위원장 선출 등 인선문제 이외에 ▲의료법비대위 ▲의료현안대책 ▲의정회 잔여금 처리 등에 관한 건이 추가된 것도 그 이유다.

그러나 정작 총회는 발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단, 소비적 논쟁 후 주수호 회장의 '집행부에 위임해 달라'는 호소 발언에 의료법비대위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새로운 투쟁체 구성, 의정회를 전환한 대외협력사업단(가칭) 발족에 대한 결정이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의협은 의료계 3대 현안인 성분명 처방·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료법에 대해 새로운 투쟁체를 통해 대응하고, 대외협력사업단을 통해 의정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연계한 합법적 정치활동을 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를 통해 집행부에 사용권한이 위임된 기존 의정회 잔여금과 미지급금 등 1억3,900여만원 역시 이같은 회무에 쓰이게 됐다.

임총 최대 이슈가 돼버린 감사선출

6일 임총에서는 의외로 감사선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다. 2명을 선출하는 이번 감사선출에는 이례적으로 2배수인 4명이 자진 출마를 선언했다. 유례없는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감사선출의 경우 후보자 추천만을 받아 선거없이 인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의원총회의 통상적인 예다.

이날 감사선출에서는 제주시의사회 원대은 회장이 출마해 논란의 발단이 됐다. 지역의사회는 의협의 피감대상인 만큼 감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법대 교수)의 정관해석이었다.

그러나 김영진 대의원(서울) 등 일부는 '피감대상이라는 부분은 외부 법률자문이 없는 상황인 만큼 후보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거센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대됐다.

하지만, 의협은 지난 8월 31일 법무법인 충정으로부터 "의협은 시도지부와 각종 협의회 등에 대해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였다.

또한 유희탁 의장이 내놓은 전용위원회를 도입한 선출방식도 대의원 간 마찰을 야기시키며 회의가 지체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결국, 감사선출은 원 회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끝에 김주필(서울)·정무달(대구) 대의원이 감사로 선출됐다.

이번 임총에서 유난히 감사선출이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전 장동익 집행부의 회계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낸 이원보 감사의 활약상(?)과 이번 법률자문을 통한 의협 감사 권한의 확대·강화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감사선출은 단지 지난 정총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자진사퇴한 김완섭 수석감사와 조국현 감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의외의 경쟁을 보여 '감사가 최고 감투인냥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결의'없는 결의문 채택

의협 대의원회는 총회 말미에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정부가 성부명 처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 모든 의사들은 국민건강권과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사의 길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및 의료법과 관련해서도 이를 즉각 폐기하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 입법화를 요구하면서, 차기정권에 대해서도 획일적 의료 사회주의를 벗어나 선진의료를 정착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작성한 것이었지만, 참석 대의원의 낭독 없이 마지막 감사 투표 진행시 시간에 쫓겨 형식적으로 낭독하는 방식으로 결의문 채택이 이뤄졌다. 결의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대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즉, 결의 없는 결의문이 된 셈이다.

미숙한 회의 진행 여전히 문제

원활하지 못한 회의 진행은 이번 총회에서도 나왔다.

본격적인 총회에 앞서 주수호 회장은 인사말에서도 "지난 석달 동안 정말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번 총회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의료계가 총력 단결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부디 오늘 임총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법상 발언권 여부를 놓고 대의원회 의장과 대의원간 마찰이 회의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체되는 회의에 대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따라서 부의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이날 총회는 동의, 재청에 따른 의안채택이나 수정동의안 인정, 표결 등 회의 진행상 필요요소들 중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수차례 번복·되풀이하거나 총회 중간 회의장을 이탈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며 "이래서는 의료계가 단합되기 힘들다"고 허탈해 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총회였지만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해 모든 몫은 의협 집행부에 지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