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걸음 뗀 의약품 유통혁명

의약품 유통혁명의 서막인가. 오늘(8일) 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근거법령은 이미 마련된 상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 도매업체, 수입업체 등 공급업체들은 내년 1월부터 보험의약품은 물론 완제품의약품까지 세세한 공급내역을 정보센터의 전산매체나 포털(www.kpis.or.kr) 통신망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바로 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오늘 개소식이다.

우리는 우선 정보센터 개소식을 축하하고자 한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장기간의 정박을 푸는 닻을 다시 올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보센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야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주지하다시피 360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실패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헬프라인)의 재추진에 다름없다. 그래서 기대도 크지만 실패에 대한 우려 역시 크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언으로 쓴 소리를 그래서 풀어 놓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시작할 여건을 두루 갖춘 것이 과거와 달리 성공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지만 그 배경에는 거세게 반발했던 의원과 약국의 구입내역을 보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주효했다. 더불어 의약품 대금 결제방식을 ‘보험자 직불제’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반대여론을 촉발시키지 않았다. 정부가 한 발짝 물러선 전략으로 깃발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셈이다. 하지만 물러선 그 한 발짝이 당초 기대한 유통혁명을 이루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될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또한 맞다.

우리는 당초 실패를 염려해 차라리 실구입가제의 전면적인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보험약에 대한 일정 마진율의 인정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정보센터를 통해 실구입가 현지조사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으니 자칫하면 제도 도입 초반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가약 대체청구, 무자료 거래 등까지 소위 일거에 잡을 심산이다.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요양기관을 정면 공격할 태세라는 뜻 아닌가. 유통정보 내역을 손금 보듯 훤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 약국 시장이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따라오지 못한다면 과거 요양기관들의 대규모 반발과 같은 사태의 재현이 그래서 우려된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농후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유통혁명이지만 공급업체나 요양기관들은 발가벗긴 알몸을 그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정보센터가 갖는 팽팽한 긴장감이다. 위법·부당한 것이 없다면 설사 알몸이라고 해도 부끄러울 것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정보센터는 현실과 겉돌게 운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약을 보자. 정보센터는 공급가는 보겠지만 의원, 약국에 대해 구입내역 보고를 제외로 했기에 이들 요양기관의 보험청구 현황만으로 구입가를 유추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뻔하다. 실구입가제하에서 공급가와 청구가격은 동일하다. 보이지 않는 할·증인은 여전히 이면거래 내지는 음성거래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며, 현금성 리베이트는 또한 완전한 사각지대다.

일반약은 더 따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의원, 약국의 구입내역 보고도 없고 청구가격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더구나 오픈프라이스제 하에서 구입가 이상으로만 판매하면 요양기관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는 크로스 체킹 자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의 공급가 보고수치 역시 정확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궁긍적인 문제는 보험약이든 일반약이든 공급가 자체의 변형적인 보고다. 특히 보험약의 경우 상한가대로 보고된다고 해도 이면거래에 필요한 원가 내지는 공장도가 자체를 낮추고 실제의 출하가를 조절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국 회계처리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참 업무가 복잡해지고 검증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유통품목이나 그 수량까지 정확치 않은 자료들이 보고되거나, 그런 허위보고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면 정보센터의 자료는 가상의 수치로 채워지게 된다.

복지부가 도입할 KD코드(Korea Drug Code)는 국제표준인 ‘EAN/UCC-128’ 코드다. 최상의 코드다. 현재의 바코드와는 달리 사람의 작업 없이 일정한 무선반경 내에서 대용량의 인식과 저장이 가능하다. 유통 투명화가 정착만 된다면 제약, 도매, 요양기관 모두 물류와 재고관리에서 큰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시스템만 첨단이면 뭐하는가. 그 바코드로 모든 의약품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24시간 낱낱이 조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강력한 기능 때문에 오히려 그 이력이 허위일 가능성이 열려있고, 그것을 완벽히 검증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의 장점은 있으나 마나 한 일 아닌가.

과거 물류조합과 직불제 구상은 사실 완벽한 유통혁명에 버금간다. 그만큼 요양기관들은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그것의 이면에는 경제적인 이득의 감소 측면이 강했다. 이번에는 정부가 물러섰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중요한 발걸음을 뗏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실패할 기간의 연장만 갖고 올 수 있음을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보센터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기에 실패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요양기관들을 설득할 대안을 반드시 갖고 가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정보센터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