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우려되는 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유통개혁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작이 될 것인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성공여부가 재삼 화두로 떠올랐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 당위성에 그만큼 모두가 공감하지만 센터 가동에 대해서는 또한 매우 민감한 것이 의약계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LG CNS로 사업자를 선정하자 의약계가 센터 설립 이후의 상황을 내심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센터의 설립은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할·증인이 하루아침에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인 탓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복지부가 삼성SDS를 통해 추진하려다 실패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유사하다. 아니 사업의 재추진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욱더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을 요한다. 정부는 지난번 사업실패로 국민혈세 360억원을 물어주는 상황을 맞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포털 및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개월이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 적용할 때는 급박하게 가서는 곤란하다. 시범사업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또 다시 일을 그르치려 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유통가에 미치는 파괴력을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듯 한 태도다. 단순히 시스템 가동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임에도 쉽게 보고 있다. 의약품 공급과 구매내역, 거래가격 등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스템이기에 시장에서 쉽게 먹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더구나 이를 토대로 약가재조정에까지 반영하겠다는 ‘의욕’까지 보이고 있으니 정보센터가 기대한 만큼 가동될지 심히 의문이다.

정보센터가 가동되면 업체들의 대외비라고 할 유통정보가 드러난다. 요양기관들도 구입량이나 구입가 정보가 정보센터 시스템에 고스란히 잡힌다. 건강보험시스템과 연계되면 요양기관별 처방과 조제내역의 확인까지 가능하다. 언뜻 보면 유통가에 할·증인이 일거에 사라지고 실구입가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이 같은 효과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은 가변적이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거래량과 거래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수많은 거래조건들이 발생한다. 실구입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한 채로 실패한 이유가 시장의 가변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실구입가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욕으로 보완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강제로 들이댄다면 정보센터는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할·증인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장도가와 출하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객관성 있게 산출할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의문이다. 업체마다 제조원가와 공장도가 및 출하가격 등을 엄정히 산출하게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어야 하면서, 그것을 또한 정확히 검증해야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제조원가, 공장도가, 출하가 등의 조정을 통해 업체는 할·증인을 유지할 배경을 또다시 갖고 간다는 점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유통개혁이면서 관행화된 유통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일조할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업체와 요양기관들이 잘 적응할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구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보다 보험약가 제도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하면서, 이에 대해 업체와 요양기관들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정보센터 가동 이전에 실구입가제를 과감히 손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가변적인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상하한선으로 일정 마진율을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아울러 센터 가동 이전에 정부는 의약품 바코드제를 전면적으로 강제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동시에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의약품 인허가코드 및 바코드, 보험EDI 코드를 의약품표준코드 체계로 일원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시장에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더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