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받고 15억 더"…국회, 공공심야 예산 증액 요구

• 강은미 15억·한정애 6억 증액안 제출…복지부 한 의원안 수용
• "약사 인건비 4만원으로 올라 참여 약국 증가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2024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을 정부가 편성한 30억100만원에서 더 늘릴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위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5억7700만원을 더 늘리는 안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억1700만원 증액안을 제출했다.

공공심야약국 사업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한정애 의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어야 증액 예산이 반영된다.

13일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예산 관련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으로 30억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26억9700만원 대비 늘어난 규모다.

전국 64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하고 약사 시간당 인건비를 올해 3만원 대비 1만원 올린 4만원으로 확정한 게 복지부 예산안 근거다.

강은미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복지부안 대비 지원 약국 수를 더 늘리고 인프라·관리 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더 늘리자는 입장이다.

강 의원안은 야간·심야 시간대 경증환자 대상 상담 제공과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기초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늘려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5억7700만원 증액안을 냈다.

한 의원안은 지원 대상 사업 개소수를 늘리고 인프라·관리 운영비를 증액하기 위해 6억1700만원 증액안을 냈다. 약국운영비 증액이 6억1500만원, 인프라·관리운영비 증액이 200만원이다.

복지부는 6억1700만원을 늘려 총 36억1800만원 규모 내년 예산을 편성하자는 한 의원안을 수용했다.

사업 약사 인건비 상승으로 참여 약국 증가가 예상되고, 지난해와 올해 시범사업 참여 수준, 집행가능성 등 진행상황을 고려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란 진단이다.

복지부는 "내년 사업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인한 본산업 실시 직전의 최종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충실도, 국민보건 등 증대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위 예결소위원들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 관련 의원들의 증액 요구와 복지부 수용 입장 등을 고려해 복지위원장이 의결할 심사안을 13일 확정하고 1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