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고액연봉 주장' 의협과 전면전 불사

• 노조와 별개로 소장 접수…"엄중 처벌해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사회보험노조와는 별개로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 지난 14일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공단 관리운영 행태를 지적한 의협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데 이어 공단도 자체적으로 의협을 고소하고 나선 것.

17일 공단은 "의협 주수호 회장과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최진우 연구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노조와는 별도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의협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각종 매체에 기사화되면서 어렵게 쌓아온 건강보험 및 기관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평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고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켜 훼손된 명예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에 따라 이번 사안을 엄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보노조와 공단이 연이어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공단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시기 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의협에 대한 공단의 고소가 노조와는 별도로 이뤄졌지만 동일 사안, 동일인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실제 기소 등에 대한 검토는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