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공급거부 횡포, 규제방안 절실"

• 환자단체, 복지부에 건의···강제실시 등 대안제시

약값이 싸다는 이유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다국적사의 횡포를 차단할 규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백혈병환우회,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플러스 등은 29일 복지부 보험약제팀 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은 의견과 함께 ‘푸제온, 스프라이셀 약가협상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또 내달 초에 있을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시민단체나 환자단체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3월초에 처음 열리는 조정위원회와 관련, 약제비적정화방안의 허점을 이용해 신약의 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다국적사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

첫 조정위원회에는 BMS의 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과 약가조정 신청된 로슈의 에이즈치료제 ‘ 푸제온’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스프라이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BMS가 시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조정위에 함께 올라갈 ‘푸제온’은 지난 2004년 급여등재 됐지만,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국내에 시판되지 않고 있다.

나누리플러스 권미란(약사) 간사는 “로슈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이번에 약값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현재 급여등재된 정당 2만4000원의 가격도 비싸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스프라이셀도 결과에 따라 푸제온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건약 강아라(약사) 사무국장은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다국적사의 이런 횡포를 약제급여조정위를 통해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제약사가 신약공급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국장은 “태국의 경우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성에서 강제실시 등의 강도 높은 카드로 횡포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다면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정부도 약값을 낮춰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사실 국내 제약의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여지가 많지만, 다국적사는 어려운 게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강제실시의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어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접수된 의견은 유관부서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푸제온은 스프라이셀과는 달리, 기등재약에 대한 가격인상 요구가 쟁점”이라면서 “가격인상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경우 조정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