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합법화"

• 6개 보건의약단체,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반대 공동성명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가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방안’에 대해 강력히 성토하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 정책의 철회를 위해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의 철회가 공식 확인될 때까지 공동 노력키로 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23일 오후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제도 추진에 대해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의약계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그러나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약산업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소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의약계의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역설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끝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보도를 통해 발표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의약산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의협, 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회 6개 단체장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을 내기로 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키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보건의약단체들이 향후 공동전선을 구축, 정부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약단체 공동성명서(전문)>

정부의 소위 ‘전문자격사 선진화 제도방안’에 대한 보건의약단체 공동 성명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6개 보건의약단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들께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보건의약계 6개 단체는 정부 일각의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위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함과 함께 이의 철회가 공식으로 확인될 때까지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1세기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큰 축이 선진화된 의약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의약계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보건의약계의 자율적인 선진화를 저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대폭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애써 도외시하고, 저급한 상업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약산업이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 일각의 발상에 심각한 우려와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소위 사무장 병원 또는 면대 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것에 다름 아닌 정부의 소위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약계의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차세대 성장 동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함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우수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와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결국은 국민들께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보도를 통하여 발표된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철회를 전제로 합리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의약산업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8년 9월 23일

대한의사협회 회 장 주 수 호 대한치과의사협회 회 장 이 수 구 대한한의사협회 회 장 김 현 수 대한간호협회 회 장 신 경 림 대한병원협회 회 장 지 훈 상 대한약사회 회 장 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