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직능단체 공조 임박…정부정책에 반발

• 보건의료 6개단체이어 변협·세무사회도 연대 움직임

정부의 전문자격 규제 완화방침에 대해 의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협회와 세무사회도 반대의사를 분면히 해 범 전문직능단체의 공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의협, 약사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는 발빠르게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단체들은 23일 공동명의의 성명을 내고 "소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의 폐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당국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오히려 불법을 활성화, 합법화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보건의제도의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킴으로써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그동안 각 사안마다 대립해 왔던 단체들이 공조체계를 구축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반인에게 의원, 약국 등의 개설이 허용될 경우 직능자체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기 때문.

이와 동시에 변호사회도 정부의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방침에 벌집통이 된 상황이다.

서울시변호사회는 최근 성명통해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건브로커가 노골적으로 양성될 것"이라며 "법률시장이 혼탁해지는 등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되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500여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세무사회는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회는 정부 대책마련 T/F팀을 구성, 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부당성과 비현실성 등 다양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자격사단체들과 강력히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예상됐던 13개 직능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에 성패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13개 전문 직능단체의 기득권이 얽혀있는 정책을 각 직능단체와 아무 조율도 없이 발표한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