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일반약, 단계별 비급여 전환 검토

• 복지부 "정부안 미확정"…단일제 일반약 급여조정 임박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두고 일괄 전환, 단계별 전환, 우선순위별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한 첫 회의를 내부적으로 열고 적용 대상과 추진 계획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기 보다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일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비급여 전환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대체약제로의 처방 행태 전환 등이 우려돼 우선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비급여 전환하는 방안은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거나 경미한 질환에 쓰이는 품목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되는 내용이다.

지난 파스류와 은행잎제제 비급여 전환시에도 자가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보조제적 성격의 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 바 있어 단계별 전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정 효능군이나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큰 약제를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단일제 가운데서도 청구액이 높은 약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방행태가 대체약제로 전환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대체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경우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추후 비급여 전환 계획이 공고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