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성분 일반약, 비급여 전환 시동건다

• 복지부 18일 첫 회의 주관…"풍선효과 중점 고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보험이 적용되는 단일 성분 일반의약품의 비급여전환이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복지부는 박용현 건강보험정책관 주관으로 외부 위원들과 함께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위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평원의 검토를 거친 비급여 전환 방안을 논의하며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험재정 절감에 대한 예상과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약제의 정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때문에 비급여 전환의 대상은 보험재정 절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구액이 많은 약제 및 약효군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약 위주로 시행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는 별도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목록정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비급여 전환은 예상되는 재정 절감 효과와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의약품을 목록에서 정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은행잎 엑스제 비급여 전환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지난해 5월 복지부가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 '타나민'을 비급여 전환하자 대체제인 일동제약 '사미온'에 수요가 몰려 오히려 재정 부담이 더 커졌던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대체제가 없거나, 사미온에 취해진 급여제한 등과 같은 추가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