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비급여전환 논의 시작…14일 첫 회의

• 의협-제약협, 반대입장 내놓을 듯…진통예상

최대 1720품목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 단체과 간담회를 열어 비급여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복지부 청사에서 복지부 및 관련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 관련기관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현재 추진되는 비급여 전환과 관련해 정부와 관련 단체가 처음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의사협회와 약사회 및 병원협회, 제약협회와 KRPIA가 참여한다.

특히 제약협회는 일반약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의사협회는 급여목록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현재 등재된 2000여개의 일반약 가운데 급여목록에 존속시켜야할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급여목록에 등재된 2024품목 가운데 ▲허가초과 상병 급여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산정불가의약품 ▲WHO 필수의약품 ▲신부전 필수경구의약품 ▲비용효과적 주치료제 등이 전환 제외 대상이다.

특히 전환 제외 대상 가운데 '비용효과적 주치료제'에 대해서는 제약사마다 입장이 달라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약제에 비해 1일 소요비용이 낮고 부작용이 적은 주치료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비급여로 전환 시에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커지는 풍선처럼 비급여로 전환된 일반약 대신, 더욱 비싼 전문약으로 처방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재정 절감과 사용량 감소를 위해 추진된 비급여 전환이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되고 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개별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매출이 한순간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풍선효과 발생시 정책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되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 등 5개 단체들과 만나 비급여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제약협회에서 개최되는 '일반의약품 활성화 워크숍'에서 현재 추진중인 비급여 전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