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약가관리 부실" 감사 청구

• 경실련, 21일 접수…공정위에 병원·제약사 고발도 병행

시민단체가 실거래가상환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감사원에 감사 청구키로 했다.

또 해당 제약사와 병원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관리에 허점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직무유기로 복지부와 심평원을 21일 감사원과 공정위에 조사(감사) 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당초 검찰고발을 우선 검토했지만, 감사원 직무감사 청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35곳의 신고 구입가격을 분석한 결과, 입찰병원인 산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가격이 거의 동일했다.

특정품목의 약가인하 고시가 있는 경우 신고가격 변동시점이 일치하는 등 신고가격을 상한가 또는 이와 근접한 수준에서 ‘허위’ 보고한 혐의가 농후함에도 관리주체인 복지부와 심평원은 실거래가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를 잘못 운영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관리운영 부실에 따른 직무유기가 성립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와 공정위 조사 의뢰에 앞서 이날 오전 단체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거래가상환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실관리 실태를 폭로한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심평원이 요양기관 신고가격 공개를 거부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판결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