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디지털 핵심과제 비대면진료...약배송 향배는?

• 26개 관계부처 협의 통해 8개 과제 선정
• 집중관리해 오는 3월 범부처 추진계획 발표 예정
• 대통령 약 배송 발언에 더해 약국가 위기감 가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범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핵심쟁점 8개 과제에 비대면진료가 포함됐다. 범정부는 쟁점과제들을 집중 관리해 오는 3월까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약 배송 발언에 이어 범부처가 비대면진료 안착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약사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등 26개 관계부처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권리장전’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실태진단을 거쳐 17개 분야 52개 쟁점 현안을 도출했다.

특히 국민적 관심과 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 8개를 선정하고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어제(30일) 열린 26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실태진단 결과보고와 함께 추진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약 배송을 언급한 바 있다. 약 배송 빠진 비대면진료의 불편과 아쉬움을 직접 언급하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약사들은 약 배송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는 등의 강행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A구약사회장은 “국민들 중 얼마나 되는 숫자가 불편해서 비대면진료를 받지 않는다거나 하는 실체는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처럼 접근성이 좋은 데서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며 강행 추진에 불만을 토로했다.

A회장은 “법으로 추진하는 건 막아볼 수 있겠지만 시범사업에 추가하면 속수무책이다. 우리가 계속 우려해왔던 부분”이라며 “규제라고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다.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배달을 시작하면 정부가 비대면조제를 일정 비율로 막는 정도로는 통제가 되지 않을 거다. 아마 일반약 배송으로 번질거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당장은 성명 발표를 할 때가 아니다 뛰쳐나가 막을 때”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 운영 방식이 약사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법 개정 전 비대면진료를 했던 것처럼 약 배송도 언제고 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범부처가 디지털 심화 핵심쟁점으로 뽑은 8개 과제. 3월 추진계획을 발표 예정이다.

경기 B약사는 “지난달 비대면진료 지침을 확대할 때에도 의약사들 의견 반영은 없었다.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범위를 조절해가며 운영하고 있다. 약 배송도 넣지 말란 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B약사는 “지침이 달라질 때도 약 배송은 빠져있어서 다시 논의되는 과정이 꽤나 걸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 같아서 다들 말이 많다”고 전했다.

A회장은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달 시스템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지금의 방식은 처방전 전달부터 문제가 많은데도 그냥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물론 그것들이 전제된다고 해도 약 배달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