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조제료 폐지·뻥튀기 약가 개선하라"

• 의협,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열고 제도개선 촉구

"약사 조제료 철폐하면 건보재정 붕괴 막는다."

"뻥튀기 약값, 의사한테 전가마라!"

쌍벌죄 시행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불만이 의약분업과 약가제도 개선으로 변형돼 표출됐다.

의사협회는 13일 저녁 7시30분 의협회관에서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협회관에 모인 300여명의 의사 대표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선택분업 도입과 약가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대란 이후 또 다시 비통한 심정을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며 15개 대정부 요구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하게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의사들

경만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말도 안되는 분업도 감례했는데 10만여 의사 절대다수가 빚더미에 의원 수백곳 폐업하고 있다"며 의료붕괴의 현실을 말했다.

경 회장은 "의원은 하루 1곳당 40명의 환자를 보지만 5대 메이저 병원은 1만명을 진료한다"며 "의료공급 붕괴를 막아여 한다. 우리 스스로 자구책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오늘 발표하는 15개 요구사안이 거부되면 모두 정부 당국의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대표자 회의는 의약분업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나현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정 합의 주요 파기사항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도입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무분별한 생동성 시험 인정품목 확대를 꼽았다.

나 회장은 "의약정 합의의 기본 정신인 의사의 처방권을 약사와 당근을 이영해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의료살리기 대정부 15개 요구사항

나 회장은 아울러 분업 이후 조제료 폭증으로 2009년까지 불피요한 약제비가 18조4324억원이 지출됐다"며 "강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불편 가중, 불법 임의조제·대체조제 성행 등의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전국광역시도협의회 박인태 회장도 "강제분업 제도가 시행될 때 이를 반대하는 세력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갔다"며 "정부는 성과만 미화하고 있지만 의료환경은 악화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조속히 국민선택 분업을 실시 해야 한다"며 "선택분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의사가 한데 뭉치자"고 역설했다. 또한 현행 약가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부실 제약사 자연퇴출 목소리도 나왔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대책으로 특허 만료후 약가결정 상한기준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특허 만료 후, 오리지날은 80%, 퍼스트 제네릭은 68%에서 보험 약가가 결정 되는 것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아울러 퍼스트 이후 진입하는 제네릭은 현행 계단식 약가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며 이를 제네릭 의약품 간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포지티브시스템 이전 등재 의약품은 약가 거품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2006.12.29 이전에 등재된 오리지널 및 제네릭 약가 소급해 인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300명의 의사대표자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

한국의료살리기 대정부 촉구 결의문

오늘 우리 전국의사대표자들은 2000년 준비 안된 의약분업 대란 이후 또 다시 비통한 심정을 함께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의약분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및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작금의 현실을 의사대표자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현실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와 의료공급의 지속성을 위해 의료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가벼운 질환까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기가 막힌 실정이고, 이에 의료 자원의 낭비와 의료 이용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실정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약가정책의 부작용을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함으로써 10만 의료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재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료공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우리는 아래와 같이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밝힌다.

- 아 래

- 하나. 건강보험 30년, 의약분업 10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운영하고 강제의약분업을 완전 철폐하라! 하나.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올해 안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하라! 하나. 특허 만료 이후 약가 결정 상한 기준을 대폭 인하하고, 계단식 보험약가산정방식을 개선하라. 또한 기등재 된 오리지날 및 제네릭 약가를 소급하여 인하하라! 하나. 붕괴되어가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 항목을 신설하라! 하나.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고 부실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의사인력의 감축을 이행하라! 하나.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종별 차별을 폐지하라! 하나. 의원의 종별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라! 하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및 강화하라! 하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완전히 철회하라! 하나. 차등수가제를 완전히 폐지하라! 하나. 임의비급여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현행 불공정한 공정경쟁규약을 폐지하라! 하나. 굴욕적이며 징벌적인 과징금 제도 대폭 개선하고 허위 및 부당청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 하나.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를 폐지하라!

우리의 ‘15개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답변이 성의가 없거나 미봉책으로 그칠 경우 우리는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적극 관철해 나갈 것임을 선언한다.

2010년 05월 13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