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왜 한줄짜리 한의약육성법에 민감할까?

• 현대의료기기 한의사 사용 확대 차단이 목표

"한의학 정의 변경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현대적으로 응용·개발'이라는 문구가 의학으로 인정한다는 명제로 다뤄질 수 있다."

최영희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 입법 발의를 통해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다'고 명시하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11일 "문구 한 줄이 대법원,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있다"며 "한의학이 의학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명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은 이사는 "한의사가 전자침을 개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원실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영희 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의사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인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한 그동안 보건복지부 주도로 법안 변경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법안이 국회의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이사는 "법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현대의학을 넘보고 있는 한의사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만들어놓은 의료 이원화 체계가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3일 오전 7시 '한방 대책 특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설득 및 대회원 홍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회의 이후 오는 19일까지 시도의사회, 개원의협의회 등을 통해 대회원 의견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 이사는 "내부의견을 수렴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의견이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