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제네릭 약가-복약지도료 인하 '진실게임'

• 복지부 "정해진 것 없다" 난색…업계 "언론 플레이"

신약과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춘다는 데일리팜 보도에 이어 일간지들이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난색을 표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일간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약가인하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참석했다.

◆약가산정기준 개정=일간지 보도를 보면,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의 약값은 현행 20%에서 30%로 인하하고, 제네릭도 연동해 68%에서 최대 50%까지 낮춘다.

실제 오리지널 약가를 70%까지 인하하고 제네릭과 격차를 현재처럼 85%로 유지하면 퍼스트제네릭 가격은 59%~60% 수준에서 결정된다.

여기다 12개 이상이 동시 등재되는 경우 최대 50% 초반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안정화 대책에 약가정책이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관계자도 "고위 관계자 중에는 해당 언론과 인터뷰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안다. 자가발전인지 알 수 없지만 복지부 입장을 해명자료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약가인하 정책에 우려를 나타내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문이 이미 돌았다. 복지부가 표면상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플레이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약국 행위료 조정=일간지들은 앞다퉈 약국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개편 방침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복지부가 예고했던대로 병.팩단위 조제료와 의약관리료를 투약일수에서 건당으로 전환하는 것 뿐 아니라 복약지도료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병.팩단위 조제료 재산정이나 의약품관리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방안을 건정심 논의안건으로 예시했다. 하지만 복약지도료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의약계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약값이나 약국 행위료에 대한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한 데 복지부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자 외부에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