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산정기준 68→40대%…개량신약도 인하 검토

• 복지부, 개선 방향 청와대 보고...사용량은 '사용금액' 변경

내년 시행 절감액 5천억 목표...복지부 "정해진 것 없다" 일축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이 최초 등재 오리지널 가격대비 최대 40%대 수준까지 인하되고 개량신약 약가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사용금액 약가연동제로 개선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검토에 들어갔다.

16일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산정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우선 오리지널은 제네릭이 출시되면 종전가격의 80%로 인하했던 것을 70% 또는 60%까지 더 끌어내리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퍼스트제네릭도 연동해 현행 68%에서 50%대, 40%대로 하향 조정하는 데, 현재처럼 오리지널과 15% 격차를 유지할 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격차를 인정하면 퍼스트제네릭은 각각 60%, 51% 수준에서 등재된다. 하지만 십여품목이 동시 등재될 경우 최대 41%까지 낮아질 수 있다.

개량신약도 종전 80%에서 특허만료 오리지널 수준까지 등재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조치가 신약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재정절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금액-약가연동제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주목할 점은 이번 개편방안에서 고혈압치료제 본평가가 이미 시행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안도 손질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진행 중인 5개 약효군 외 42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작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내년 1월 제도 시행목표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재정절감 목표를 5천억원 규모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복지부가 이런 내용들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미래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하반기 중 개선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소식통은 "아직까지는 검토 초안이자 밑그림인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제2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앞서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도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하반기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산정기준 개선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