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과도한 카드수수료 국회서 공론화

• 김영환 지경위원장 "의약단체장들과 기자회견 열 것"

의원과 약국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수료율 인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1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조만간 동네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약국을 대표하는 회장단과 카드수수료 관련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병원의 카드 수수료는 1.5%인데 비해 동네의원(약국)의 카드 수수료는 3%에 육박한다"며 "차등을 빨리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가맹점 즉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봉쇄되어 있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것을 빨리 수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해 법안 개정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카드수수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던 카드사가 현대기아차의 카드수수료 인하 주장에 전격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일이 있었다"며 "카드사의 비겁한 행동과 정부의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약국가는 조제료를 잠식하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의사단체와 연합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의약단체들의 국회 기자회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