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약계, 카드수수료 1.5% 수준 인하 공감대

• 김영환 지경위원장, 의협 약사회장 등과 정책간담회

국회와 의약단체가 만나 중소 병·의원과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 8개 의약단체장과 '의약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 1637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이 문을 닫았다"며 "이밖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만 높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은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르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실정이다"고 문제제기 했다.

특히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히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국회와 의료인들은 힘을 모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