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 강타한 상비약 편의점 판매…남은 변수는?

• 4월 총선 앞둔 국회…추가협의 내용…총회시즌 다양

상비약 편의점 판매 허용을 놓고 약사사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성 이슈와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와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상비약 편의점 판매와 관련한 변수들을 짚어 봤다.

◆2월 임시국회와 4월 총선 = 먼저 일부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이뤄지려면 국회 동의가 남아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들의 입장이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안을 도출했을 경우, 국회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약사회 협의안을 놓고 보면 약사회는 3분류 저지를, 복지부는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1월 국회 상정 무산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청와대와 복지부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국회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최소한 명분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약사회와 협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임채진 장관

반면 4.11총선 국면으로 돌입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약사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18대 국회 모든 계류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 정책은 19대 국회, 나아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남아 있는 복지부-약사회 협의 = 약사회는 최소품목, 장소제한, 복용량 제한, 연령제한 등을 최대한 그물망을 치려고 하고 있다.

약 2조5000억원 정도의 일반약 전체 시장에서 1~2% 정도, 약 250억원~500억원 규모로 제한을 두는 것도 약사회 목표다. 여기에 성분이 아닌 품목형태로 내보내겠다는 것도 약사회의 중요 협의 의제다.

약국의 일반약 시장도 염두에 두어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규제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 뻔 하기 때문에 향후 협의 과정에서 남은 변수다.

약사회의 목표대로 제한적 수준으로 편의점으로 상비약이 나간다면 2분류 유지, 여론의 심야응급약국 운영 압박 탈출, 정부와의 관계 개선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민초약사 반발의 실체인 의약품 안전성 이슈 후퇴, 약사 직능 위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확장의 빌미 제공 등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만은 없다.

◆1월부터 시작되는 총회 시즌 = 민초약사들 반발은 1월부터 열리는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 임원들의 반발이 거세 대약 집행부 입장에서는 회원설득이라는 부담을 떠안아 한다.

그러나 총회가 기회일 수 있다. 약사회가 전향적 협의를 선언한 배경과 당위성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이사회

지금도 서울, 경지지역 분회에서 김구 집행부를 성토하는 성명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기에 지부, 중앙회 총회가 이어지는 2월이 되면 임시국회와 맞물려 김구 회장 재신임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강성으로 변한 서울 경기지역 임원들 = 전국 약국의 절반 가까이가 모여 있는 수도권 지역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약은 이미 23일 이전 서울, 경기 분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최근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간담회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부 중에서도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유일하게 대약의 협의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국 서울, 경기지역을 설득하지 못하면 대약의 전향적 협의는 그만큼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