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명숙 대표에 약사법 개정안 처리 요청
- 강신국
- 2012-02-10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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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열 대통령실장, 약사법·국방개혁법안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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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9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만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하 실장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한명숙 대표는 해당 상임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가 법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이 대통령은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야당에게 약사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복지부도 더 강하게 법안 개정에 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도 비공식적인 국회 접촉을 강화하며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비대위를 소집해 곧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회원약사들의 반발이 있어도 일단 회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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