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수가계약' 마무리 단계…유형내 차등화 '물꼬'

• 약사회·치협·한의협 공동연구…한방은 DRG 적용 모색

요양기관 유형 안에서 급여수입 양극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수가계약' 공동연구 결과가 단체별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효율적 급여 배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사회와 병협, 치협, 한의협이 합의했던 부대계약의 일환으로, 각각의 진료비 특성에 따른 수가 차등 배분이 공통 쟁점으로 녹아있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초 진행했던 약사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이달 내 최종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개 단체 중 가장 먼저 나섰던 약사회 공동연구는 문전-동네 약국 간 급여수입 격차를 분석하고 수가 차등화 등을 세부적으로 모색하는 단계까지 진전됐다.

양 측은 지난해 연구에 한 발 나아가 공단 지급자료 및 심평원 청구자료에 기반한 약국 급여소득 규모별 진료비 특성을 분석하기로 예정돼 있다. 다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시뮬레이션은 모형 설정의 한계로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초반에 시뮬레이션 세분화 논의가 있었지만 세부 모형 설정까지 도달하지 못해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병협의 경우 병상 규모와 급여수익별 편차를 구분하고 적정수가 수준을 가름하는 것이 연구의 주 골자다. 다만 타 단체들과 달리 최근 연구에 착수했기 때문에 결과 도출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병협은 지난해 '병원 경영 합리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해 회계투명화 협조 차원에서 공동연구 이외에도 관련자료 제출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의 경우 이른바 '한방 DRG'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일당정액제 등 예측가능한 지불체계, 즉 DRG를 한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핵심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치협 또한 기관별 급여 편차를 고려한 진료비 특성 분석 위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의사협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이 없어 공동연구가 논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