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논의 고지 앞 두고 좌초 위기
- 최은택
- 2013-07-12 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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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조특위 무산...홍준표 지사 고발도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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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결정으로 촉발된 국회차원의 공공의료 정상화 논의가 큰 성과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12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 등을 문제삼아 상임위 보이콧에 나섰다.
문제는 내일(13일)까지로 정해진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의 시한.
당초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동행명령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안건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레 돌발사태로 이날 회의는 오후 3시 현재 무산된 상태다.
국조특위가 내일(13일)까지 전체회의를 소집해 두 개 안건을 처리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이럴 경우 국조특위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복지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30일간의 일정을 종료하게 된다.
증인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도 무산되기는 마찬가지다.
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마지막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지도부에 건의해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면서 "회의개최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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