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수가 협상…진료비 총액계약 필요"

• KDI 윤희숙 연구위원,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의료 토론회서 주장

윤희숙 연구위원

수가 및 보험요율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계약체결과 복지부 산하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되자 이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중 보건분야 토론회에서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재정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정부재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자료가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건강보험의 기금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 지출증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시적, 미시적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의료비 지출상한 설정과 의료기관과 진료비 총액계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즉 중장기적인 수입, 지출 구조 분석을 통해 지출상한을 결정, 미래 위험에 대처하고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수가와 보험료 결정 등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 공개 및 공론화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요 단계별로 사전 원칙과 결정근거 제시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의료비 보장성 확대에 대응해 보험지출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 급여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등이 건강보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들은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국가 수준의 공공의료비 총량제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서는 토론회 참여자 간에 견해차를 보였다.

일부 토론자는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재정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다른 토론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전문성 및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 기금화 없이도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화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민건강과 직결된 수가, 보험료 등 주요 결정들이 정치쟁점화돼 결정이 지연되거나 이해집단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수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evidence-based)한 급여화 정책을 강화하고 급여화 결정시 사전 급여원칙을 명시하고 사후 결정 근거와 전문위원회 및 건정심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