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약학정보원 손배 소송 언제 끝나나"

• 검찰 압수수색 후 1년 지나...내년 초 1심 마무리

"#약학정보원 소송이 언제쯤 끝날까요?"

최근 약학정보원 의료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 약정원 민사소송 종결시점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A의사는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소송이 언제쯤 끝나느냐"고 질문을 했고,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측은 "형사재판결과가 나오는 시점으로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B씨는 "내년 1월이면 돌아오는 2015년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기도 하면서 민사소송에 관심을 보였다.

검찰이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11일 검찰은 PM2000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이 의약품 처방정보를 모아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의사 1201명, 국민 901명 총 2102명(1차 변론 후 의사 45명, 환자 46명 추가)은 약정원 검찰 기소여부 상관없이 지난 2월 13일 법무법인 청파를 통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민사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16일 민사재판 1차 변론이 진행됐고, 그로부터 두 달후인 7월 29일 검찰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렇게 지난 9월부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변론이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형사소송은 내년 1월 23일 피고인심문을 끝으로 1심을 종결한다.

민사재판이 먼저 시작했지만, 형사재판에 비해 뒤쳐진 이유는 증거 확보 때문이다.

법무법인 청파 측은 "지난 12월 12일에서 열린 형사재판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끝나면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물인 증거기록들이 공판기일때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모두 제출됐다"며 "따라서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들을 민사손해배상 청구 재판에서도 제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국민 등 원고 측 대리인을 맡은 장성환(법무법인 청파) 변호사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민사재판 4차변론에서 형사재판 증거기록이 입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연기했고, 12월 10일 열린 5차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청파 측은 "내년 1월 21일 민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문서송부촉탄한 형사기록들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면 머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