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공익감사 청구"

• 17일 감사원 찾아 감사청구서 제출
• "건강보험료, 제약산업 지원금 아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다.

건약은 17일 감사원을 찾아 국민건강보험의 목적과 원칙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제약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 증진보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과 '제약산업 생태계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정책적 타당성과 재정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 생략을 통해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점 ▲ICER 임계값 상향과 실효성 없는 사후평가를 명분으로 사전 약가 통제를 무력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방지한 점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약가 투명성을 훼손하고 특정 산업에 특혜를 제공한 점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실상 산업육성 재원으로 활용한 점 등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했다.

건약은 "정부는 제네릭 약가산정률 조정과 계단식 인하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 검토자료와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으로 인해 추가 소요될 건보 재정 규모 또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