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이 제시한 의료기술 혁신위해 필요한 것들은?

• "제네릭 약가인하 지속 추진…신약은 가격 우대해야"

[2014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국내 의료기술 혁신을 위해 제약회사 등의 제품개발 실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제네릭은 지속적으로 약가인하를 추진하되, 신약은 약가를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신영석 부원장 등 12명의 내부 전문가가 이번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했다.

이들 연구진은 국내 보건분야 정책현안 중 하나로 '의료기술 혁신'을 꼽았다.

22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국내 보건의료분야에서 혁신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산업의 성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단계부터 제품판매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급여 단계까지 일련의 흐름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술 혁신을 위한 3가지 쟁점과 이슈도 제시했다. 먼저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노력은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및 생태계 환경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또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건강수준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고, 건강보험체계가 보건의료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연구진은 개선방안으로는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0개 국립대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의 제품개발 실패 정보를 공유(세어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 급여제도를, 신생유망기술은 탐색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제한적 신의료기술 승인제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특히 제네릭은 지속적으로 약가인하를 추진하되,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정책을 통해 혁신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